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광주형 수업 아카이브 다모다 (이하 "다모다"라 한다)이(가) 홈페이지(damoda.gen.go.kr)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다모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관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3. 3. 가입 : 다모다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4.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5. 5. 이용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다모다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6. 6. 패스워드(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제 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1. 이 약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2. 다모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4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기관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 6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1.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3.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5. 기타 다모다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 8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조 (기관의 의무)

다모다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기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다모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 11조 (회원의 의무)

1. 1.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일, 게시판, 등록자료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2. 2. 회원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3. 회원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2조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4. 기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5. 회원이 기관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조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5조 (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다모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5장 기 타

제 17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손해배상)

다모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조 (면책 조항)

1. 1. 다모다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2. 다모다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3. 다모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 다모다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5. 다모다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광주형 수업 아카이브 다모다 은(는)(이하 “다모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다모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1.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1. 다모다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2.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가입 및 관리 :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회원가입 해지시까지, 다만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 공급기록 : 5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다모다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1. 다모다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2. 다모다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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